손해배상공제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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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강남백사장 조회 3회 작성일 2020-08-18 15:57: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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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이드] 집 계약시 받는 ‘1억원 보증 공제’…100% 배상? / KBS뉴스(News)

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서와 함께 받는 문서가 하나 있죠.
'부동산 공제 증서'입니다.
중개 거래를 하다 발생한 사고에 중개업자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어떤 경우에, 얼마큼 배상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 전문 최광석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제 증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주시죠.
[답변]
중개 거래간사고 발생 시 중개업자가 피해금액 일부를 보상해야 하지만 금전적 능력이 없거나 고의적으로 피해보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 금액에 대한 보상을 협회에서 보증한다는 의미의 증서입니다.
즉 대신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현행법은 중개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중개업자들이 책임져야 할 일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매우 빈번합니다.
건물 관리하던 중개업자가 세입자에게는 전세금을 받고도 건물주에게는 월세를 받은 것처럼 속여 차액을 가로채는 경우가 고의 사고의 대표적인 경우고요.
과실로 인한 사고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데요.
신분증을 위조한 가짜 집주인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건네게 해서 손해 보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중개업자 때문에 손해를 봤다면, 어떻게 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배상 절차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답변]
중개업자를 상대로 직접 배상청구를 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중개업자 자력이 없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업자와 보험회사나 중개사협회를 함께 소송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도가 1억 원이던데요.
내가 피해를 3~4억 원 당했어도 1억 원까지만 받는 건가요?
[답변]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인 공인중개사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90% 이상이 최소한의 금액에만 가입하기 때문에 대부분 1억 원인 거 고요.
그나마 1억 원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손해배상액은 거래 건수나 계약자 수에 상관없이 1년에 1억 원입니다.
특정 중개업자가 한 해에 10건의 계약을 엉터리로 진행해 10명에게 1억 원씩의 피해를 줬다면 피해자들은 산술적으로 1억 원이 아닌 1,000만 원씩만 돌려받게 됩니다.
여기에 중개업자의 과실 비율 만큼 배상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보상액은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2015년 12월 부천과 인천 각각 70억 원, 40억 원 규모의 부동산 사기 사건에서 약 120여 명 피해자가 생겼는데요. 이때 중개사협회로부터 받은 공제 금액은 수백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수나 계약자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1년에 1억 원?
상식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당연히 건별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최소가입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고, 상향하기 위한 시도도 많지만, 중개업자의 반대로 좌절됐습니다.
현행 개인 중개업소가 1년간 1억 원 한도의 공제에 가입할 경우 내야 하는 공제료는 22만 원이거든요.
공제 한도가 올라가거나 건별 공제를 의무화하게 되면 당연히 요율이 올라가게 되겠죠?
보험료, 공제료를 비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의 중개업자가 중개 사고를 여러 건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평생 한 번도 사고를 안 치는 업자들이 많은데요.
전체 중개업자가 1만 명쯤 된다 치면 한해 여러 건 사고를 발생시키는 업자는 5명 정도거든요.
5명 보장하자고 거래 건당 공제를 하는 건 무리로 볼 수도 있죠.
[엥커]
배상액 한도도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엄청나게 뛰었고, 몇억, 몇십억 하는 주택도 많은데 1억 원이면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답변]
최소
비록 [B의 기록, Log of B] : 아 건당 최소 1억이 아니라 1년에 1억? 정말 어이없는 법이네요.

손해배상 청구 - 윤소평변호사와의 법률대화

손해배상, 통상손해, 특별손해, 손해배상액, 손해배상 종류, 손해배상 소송, 원고, 계약불이행, 불법행위, 정신적 고통 위자료, 합의 등 손해배상에 대해 언제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화상담 혹은 카카오톡 상담 주세요.
이카루스 : 변호사님 제가 소송이 걸려 있어서 고소를 하였는데 검사 측에서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한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손해 배상을 청구 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작성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디서 양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에 대한 작성 방법을 설명한 동영상은 있나요 있다면 링크를 부탁드립니다.
호라산그룹 : 등소평
트리니티 : 안녕하십니까? 그럼 입원은 안(못)했는데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상대가 입원을 안시켜줘가지고요,
염좌나 타박등의 부위별로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는 경우는 소극적 손해의 처리가 가능하겠지요?
일실손해라고 하셨는데요, 일실수익과 다르지요? 보험사를 원고로 볼 때, 기간에서 손배청의
피고의 손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1년이 다 되오거든요. 한의원에서 약을 먹으렸더니,
진단서를 끊고 하라는둥 잔소리가 많아가지고요. 보통은 3년까지 배상이잖아요?
다꾸러_윤나 : 21살 남동생이 생일이 10월이라 만 19세인데, 핸드폰 명의 관련된 사기를 친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 오지도않고 연락이 안된지 2달이 되어가는데 그 사이에 범죄행위가 일어난 것 같아요.
피해자 중에선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피해액을 받겠다는데.. 부모가 배상해줘야하는건가요?
계속 한 피해자가 집에 아침이고, 새벽이고 찾아와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스트레스입니다..
가족들도 찾아볼려고 실종신고도 하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연락은 안되는 상태입니다.
부산아시아드나이트갑돌이 : 원만하게합의볼려고하니 피의자가
합의보니벌금내겠다하고해서손해배상청구를했는데 제가상대발에차여손가락골절이되여직장도52일동안출근도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신청해서기다리고있는데4윌25일이되면 1년이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보통언제쯤판결이났는지요 또판결이나면 어떻게해서돈을받을수있는지궁금해서이렇게 문자를보냅니다 좀가르쳐주세요
엄삼TV : 안녕하세요! 여기 채널에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영상의 컨텐츠가 너무 좋은반면, 조회수나 구독자가 아쉬워 댓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연예인부터 스포츠스타 전문직 분들의 유튜브를 관리 하고 있는 비디오라운지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http://videolounge.co.kr) 더알아보기(블로그)를 보시면 유튜브에 대한 다양한 정보나 노하우가 있으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채널에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고도 질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양면성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재판이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 소송은 이기고도 질 수 있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변호사로서도 항상 판결이 날 때까지 얼마의 손해가 인정될 지 안심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터무니 없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 알아두셔야 할 정보입니다.
??? : 신변호사님 전화상담 받고싶습니다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MM K : 폭행죄벌금70만원은 얼마청구해서 얼마를 인정받는게 일반적인가요?
모욕30만원도있고
다른사건 벌금200만원도있어요
물론 제가 다 피해자에요
황경오 : 제가 휴대폰을 도난당했는데 도난 휴대폰에 주민등록증 카드 다들어있었는데 이때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결제를 95만원을 해놨더라고요. 만약 잡히게되면 어떻게 피해금액을 받을수있는지 만약 없다 배째라 하면 어떻하는지 알고싶습니다!
CcoKesh : 안녕하세요 영상을보고 잘이해가안되는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부분에서, 즉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액을 1000만원으로 민사소송을걸었는데 50만원이 실제판결로 나게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만원만 배상해주면 끝아닌가요?? 원고가 멋대로 설정한 1000만원의 청구금액을 원고가 배상해야되나요?? 누구한테배상해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실판결액을 모르는상태에서 원고가 무턱대고 1억 2억 손해배상액을 청구소송해버리면 패널티가 있다는말씀이신가요? 자세히설명부탁드립니다 ㅠㅠ
부산아시아드나이트갑돌이 : 손해배상청구했는데 지금1년다되갑니다
판결시간은어느정도다야나옵니까
국선변호사한테청구해났습니다
좀가르쳐주세요
신발쟁이슈 :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청구를하였습니다. 인지대송달료15만원정도 나왔는데 추가로 들어갈비용이있을까요??? 셀프 전자소송하였습니자
ALGO RITHM : 안녕하십니까, 비보호 좌회전 도는 차량에게 피해 받은 사람입니다. 사고는 차대차였습니다. 저는 신호 받은 직진이었고 상대는 비보호 좌회전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상대는 종합보험이 아니라 책임보험만 있는 상태였고 책임보험에게서 차량 수리비와 병원비는 받았으나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 상대는 100만원의 벌금을 약식기소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향후 후유증 발생했을 때의 보상금과 위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손해배상(기)로 할지, 위자료소송을 해야할지, 청구금액은 얼마나 해야할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은본인의 자화상 : 16세 제 딸아이가 작년에 집단폭행을 당해서 재판중인데요...일방적인 피해입니다 가해자들이 사건당시 일면식도 없었던 사건이거든요...7월5일이 마지막 재판이 될듯하구요 판결후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싶어요 상해진단3주와 정신과치료1년넘게 받고있구요 얼굴에 아직 담배지진 흉터도 살짝 남아있는상황입니다 총가해자15명중(방임자포함)실제 폭행가담자7명이 재판중입니다
이런 사건에도 손해배상 소송에 피해자인 저희가 질수도있나요?
2018년6월20일21일 부산여중생 집단폭행사건으로 뉴스에도 보도된사건입니다 뉴스보도에는 잘못보도된점이 많고요
짐짐 : 오늘도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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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공제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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